[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2기가 시동을 걸고 있다. 정책 방향은 선명성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되는 상황이라 ‘소속’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 G7(주요 7개국) 편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더욱 결속, 중러는 기대 낮춰.."실리만 추구할 환경 아냐"최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정책 기조는 한국·미국·일본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다. 장호진 실장 임명 뒤 안보실은 3차장 체제로 확대됐다.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 3차장 경제안보 역할분담이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상 핵 작전 도입을 정리하며 확장억제 확대를 합의했고, 2차장은 그 실행을 관장하고, 3차장은 한미동맹 중심 경제·과학기술·사이버안보 강화에 나선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한편 중러 관계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식 뒤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대(對)미국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 실장과 조 장관은 미 정부와 상견례를 가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러 견제에 나서자는 뜻을 모았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한미 안보실장·외교장관 유선협의 모두 북한의 서해상 포병사격 등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도 한미·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한미일 협력 중심 외교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중러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며 “한중관계는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제사회 '홀로 서기' 한계..안보리 발판 삼아 G7 편입 추진그간 역대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 각기 대표되는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는 조 장관의 말은 이런 의미다. 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는 것보다 그룹에 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다자회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정보가 느리고 부족하다. 하다 못 해 세세한 일정 공유마저 그렇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G7,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등 각 소속 그룹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소속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과 안보리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들인 G7 수준에 부합하는지, 국제 안보와 평화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안보리 이사국 수준에 맞는지 점검해 나가겠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 다자회의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정보 수집도 수월해지지만, 그건 2년 임기 동안일 뿐”이라며 “일본도 속해 기대고 있는 G7에 편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며 호주와 함께 핵심파트너로 지목됐고, 미국과 프랑스 등 가입국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에서도 한국 G7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다자 협의가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망이 비관적이다. 그래서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간 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그만큼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다. 두 정상은 다음날인 17일에는 스탠포드대에서 함께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 좌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음을 밝히며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이같은 협력을 더욱 정진시키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나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한 것을 강조,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간 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정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핵 위협 증대에 대해 비호하는 ‘제3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대가 치르지 않게 비호하는 제3자들"…상임이사국 중러 겨냥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이날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4차 회의를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대해선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에 따른 군사협력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EDSCG는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런 협력이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EDSCG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관련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참여 계기로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3자들이 ‘안보리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했다는 점을 짚었기에 러시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美 모든 군사적 능력 활용 확장억제…NCG 핵 공동기획·EDSCG 다임 관점 발전"EDSCG는 구체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 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했다. 젠킨스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의 지속적 개발과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핵 위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심 체제의 종말까지 거론하며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EDSCG와 핵협의그룹(NCG)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침도 밝혔다. EDSCG는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적 다임(DIME, 외교·군사·정보·경제) 협력을 통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시너지가 발생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NCG에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TTX(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를 발전시키고 다임 같은 폭넓은 관점에서 EDSCG를 발전시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관해 북핵 위협에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 대처 관련, 중국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 요청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은 이날 서울에서 처음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5시간 동안이나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북핵 위협 '압도적 대응' 확인…EDSCG-NCG 시너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확장억제 강화 운용을 위해 외교·군사·정보·경제(DIME·다임) 차원 공조 방안을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토의했고,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며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미국의 대북억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핵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구체적으로 “한미 NCG(핵협의그룹)가 동맹국의 핵 확장억제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속도감 있는 발전과 EDSCG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합의키로 했다”며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참여 계기로 협력을 높이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높여가는 한편 전략적 정보협력과 범정부적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관련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 정부적 다임 협력을 통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시너지가 발생토록 할 것”이라며 “다임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차단할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위협의 실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북 억제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北 핵공격 시 체제 종말…북핵 리스크 줄이는 데 중국 참여해야"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의 지속적 개발과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능력인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다”며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처하는 억제를 다뤘다. 다임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 안보리 책임론·중국 대화 촉구…배경은 북중러 연대 평가절하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론, 북핵 위협 관리에 대한 중국의 참여 요구는 북중러 삼각연대에 큰 진전이 아직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장 차관은 북중러 위협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중러가 우리에게 핵·미사일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근거는 없고 특별히 우려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중러 삼각연대 측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눌 이유가 없고, 러시아는 중국과 시각이 달라 삼각연대가 진전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젠킨스 차관은 북러 협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확장억제 강화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북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한미의 강력한 관계와 지속적 확장억제 시그널을 보내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방문한다. 북한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며 전사한 46명의 용사들에 참배하고 북한 도발의 실상을 확인한다는 의도다. 또 새로 마련한 ‘신천안함’에 함께 승함한다. 철통같은 한미 방위태세를 체험한다는 취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벌인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 내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방일해 한일정상회담을 한 것은 12년 만이다. 회담에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도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리스트) 조치의 원상회복 논의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것은 악화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2019년 7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경제안전보장대화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도 공감대를 이뤘다.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채널도 복원해 실무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해 일본 재계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재계가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하기로 한 것은 그 성과다. 이 기금을 통해 양국은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겨냥해 이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유사시에 대비한 안보 협력,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조는 한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과거사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의 양보로 종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피해자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는 큰 부담이다. 그런 점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 양국의 미래를 위해 온갖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징용 문제에서 통 크게 양보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는 길이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공동선언문도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고 한 정도다. 이번 회담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통해 더욱 진전된 양국 관계의 합의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기를 기대한다.

【 도쿄(일본)=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양국 관계를 가로막던 걸림돌들을 걷어냈다. 이에 따라 일본은 3년6개월 만에 3대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역시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며 "상호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단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대단히 엄중한 상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의 환영 의사에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위해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약 85분간 밀도 있게 진행된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을 거쳐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열린 소인수회담에서는 안보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 소인수회담을 통해 양국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확대회담의 주요 의제는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됐다. 일본이 정상회담에 맞춰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은 WTO 제소 취하로 화답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으면 해당 규제 조치들은 자연스럽게 2019년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민간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각각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단절되다시피했던 외교적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년간 단절됐던 셔틀외교를 복원시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셔틀외교의 복원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식기자회견 이후 공식만찬과 친교행사를 소화했다. 특히 친교행사는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으로, 일본 정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해 친교행사 장소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sy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이제 또 다른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단지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또 한번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억제력과 국제 제재만 강화할 것이고,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도발할수록 더 고립되고, 북한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과) EDSCG는 필요시 적시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다루기 때문에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은 한반도에 더 안전한 환경을 가져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굉장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실험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우리는 한국 및 일본 등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DSCG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수주 안에 재가동될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제에 전념하고 있고, 그 약속은 EDSCG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위험할 것이고, 역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 조성행위를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열려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역설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IPEF 참여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관계에 있어 제로섬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투자적 관계를 분리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중국을 저지하거나 억누르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도 같은 질문에 "IPEF가 특정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며 "IPEF가 무역과, 공급망, 기술, 청정에너지, 조세, 반부패 등 새로운 규범을 추구한다. 저는 중국이 역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규범과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